음주운전신호등박고도주, 경찰조사와 처벌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신호등만 손상됐는데도 음주운전신호등박고도주로 크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위와 음주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과 이동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섣불리 결론부터 정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답변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나 편집보다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