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드레일뺑소니, 충돌 후 이탈 시 피의자 대응 전략
Q1.가드레일만 손괴했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까?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뺑소니는 사람의 상해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시설물 손괴와 이탈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설명을 급히 내놓기보다 권리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잃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