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 결과를 다투는 대응 설계
Q1.채혈 결과가 높으면 그 자체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아진 이유는 채혈 시점과 검사 과정, 시간 간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채혈 사건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수치가 만들어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서둘러 모든 내용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이익 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영상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