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구형 이후에 새로 준비한 봉사활동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 시점이 늦은 만큼 왜 지금 제출하게 되었는지,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는 사후에 꾸린 자료라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보통 가볍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진술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도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다른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문제없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것이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