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다투는 음주교통 사건, 수치 경계선에서 처분이 달라지는 이유
Q1.혈중알코올농도 기준선 바로 위라면 그 자체로 같은 처분이 내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 초과라도 마지막 음주 시점, 측정 시점, 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수치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Q2.초범이면 형사처벌이나 면허 문제도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자동으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의 유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측정 직후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요소이므로, 단속 당시의 상태와 측정 과정, 마지막 음주 시점이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