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재범·사고별 결과가 달라지는 쟁점 정리
Q1.제 수치를 알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바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의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답변하면 필요한 설명이 빠지거나 표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쟁점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따로 보아야 하나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여부와 구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