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절차, 수사부터 면허취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Q1.초범이면 음주운전처벌절차가 비교적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 조사 과정의 진술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2.조사 전에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절차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석요구서가 온 경우에는 무엇을 말할지,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범위와 기록 확보는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Q3.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심 이후에 확보된 자료, 반성 과정, 생활상 변화, 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