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가 남는 기준
Q1.벌금형도 음주운전전과에 포함됩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전과 문제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와 어디에서 확인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바로 확인됩니까?
직종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운전전과가 실제로 문제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