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정구속, 선고 전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는가
Q1.조사 때 한 말이 그대로 선고까지 이어집니까?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선고 전에는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일수록 자료는 남겨 두고 정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합의만 하면 처벌 문제가 끝납니까?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므로, 대인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을 포함한 선고 전 대응에서는 합의의 유무만 보지 않고 전체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