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의 핵심 쟁점과 조사 전 대응 방향
Q1.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운전 사실의 범위와 측정 절차입니다. 음주운전무혐의가 가능한지 보려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운전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2.측정 결과가 나왔으면 더 다투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의 간격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은 결과 숫자만 보아서는 정리되지 않으므로, 측정 과정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고 설명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