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
Q1.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누범이라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불리 요소이므로, 사고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 운전 경위, 재범 방지 자료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Q2.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문제가 없나요?
사실관계 자체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리되어 남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 시점,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경로, 운전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더 안전한가요?
자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