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만 믿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조사에서 어떤 쟁점이 남는가
Q1.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에서 기준 이하가 나왔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값에 가깝고, 실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절차가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계산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좋습니까?
그 자체로 먼저 말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 음주량,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경위, 단속 상황을 정리한 뒤 설명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으므로, 구조를 갖춰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원칙입니다. 특히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어, 원본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