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 작성과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접수 가능 여부와 별개로 청구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어떤 사실을 강조할지, 어떤 자료를 붙일지까지 정리되어야 심판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Q2.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 있으면 청구서에서 바꿀 수 없나요?
이미 한 진술이 있더라도 청구서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는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삭제·편집하면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통화기록, 근무자료, 이동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