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대응
Q1.초범이면 음주운전대물사고도 그 자체로 가볍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운전 경위, 이후 조치가 함께 판단됩니다. 초범은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는 전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Q2.피해 차량이 작게 손상된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사고가 작아 보여도 손해배상과 형사절차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리비 문제와 형사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우면 불리한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메시지, 블랙박스, 통화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