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은?
Q1.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까?
초범과 무사고 사정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음주량을 가볍게 말하거나, 운전 경위와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면 반성 부족이나 신빙성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진술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Q3.자료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음주 상담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를 순서 없이 모으기보다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