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공판기일 통지 후, 출석과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Q1.공판기일에 한 번만 출석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고, 인정 범위가 분명하며, 제출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재판은 기록과 진술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통지서만 보고 횟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석 부담이 크다면 미리 일정과 대응 방향을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재판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표현의 순서와 범위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판에서는 즉흥적인 해명보다,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려고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그 자체로 삭제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길 자료와 버릴 자료는 변호인과 함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