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24시간 법률상담
Q1.단속 구간이 아니었는데도 음주운전단속이 가능합니까?
단속 장소에 대한 인식만으로 곧바로 적법·위법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차 요구의 경위와 음주 의심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바로 응해야 합니까?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상황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즉석에서 불확실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더라도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절차는 음주운전단속의 위법성, 측정 결과, 진술 내용이 중심이 되고, 면허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별도 검토됩니다. 두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