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 | 전문변호사 24시간 법률상담
Q1.킥보드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면허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단속 현장에서 바로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마신 시간과 이동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이동 내역을 지워도 문제없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지우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