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합산으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
Q1.이번 음주운전만 보면 정지인데, 기존 벌점까지 더하면 정말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벌점은 단독으로만 보지 않고, 기존 누적 점수와 함께 행정처분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저는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르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우선 최근 위반 경력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관리 경험이 없더라도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점수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이번 음주운전과 합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3.경찰 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