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로 달라지는 재판 대응
Q1.같은 수치면 지인과 똑같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수치만 보지 않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이전 처분이 있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모든 설명을 다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확인된 내용부터 정리하는 편이 음주운전처벌기준 대응에 유리합니다.
Q3.면허 문제는 재판 결과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취소·정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볼 때는 벌금이나 재판 여부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