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보험 접수 후에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은
Q1.보험 접수를 했는데도 왜 출석해야 하나요?
보험 접수는 손해 처리의 문제이고, 출석 요구는 형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는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보험이 끝났다고 해서 조사도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량,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운전 거리, 이동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는 것이 바로 처벌로 이어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