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보험처리 뒤에도 출석 요구가 왔다면 대응은 이렇게
Q1.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는 보험처리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피해 회복의 한 부분을 다루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는 따로 판단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할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면허 문제는 벌금이 나오면 같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벌금 여부만 보고 전체 사건이 정리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