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줄이기 위한 조사 대응
Q1.음주운전초범이면 바로 선처를 기대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이지만,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조사 진술이 함께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모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편집해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사건에서는 기록을 보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