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조사 이후 영장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절차
Q1.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인정했는데, 뒤늦게 정리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을 무리하게 뒤집기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피의자에게 단정되므로, 설명의 순서를 다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Q2.구속 여부는 음주 수치만 보고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 사고 발생, 대인 피해, 음주측정 거부, 도주 정황처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속이 거론되면 수치만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