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사고, 도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도주 혐의 대응
Q1.아파트 단지 안이면 모두 도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출입 통제와 공개성입니다. 차단기와 경비 인력으로 외부 차량 출입이 관리되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도로가 아니면 형사 문제도 없어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고는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별개로,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손괴나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Q3.사고 뒤 자리를 옮긴 것만으로 도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고에서 도주 여부는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사고 인식, 상대방 확인, 신고나 설명 등 후속 조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시 경위가 중요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