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Q1.아이 이름으로만 합의서를 써도 되나요?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아이 이름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누구 명의로 서명하는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부모 한 명이 동의하면 합의가 유효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친권과 법정대리권의 행사 구조에 따라 한쪽의 동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교통사고에서는 관계자 확인을 먼저 한 뒤 문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면 형사합의도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는 손해 보전의 성격이 강하고, 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서는 이 두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