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과 생계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초범이면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거부나 불응 정황, 과거 전력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으면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Q2.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릅니까?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처분 전 단계에서 하는 설명이고, 이의신청은 처분 뒤 그 결과를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Q3.반성문만 잘 쓰면 생계형 운전 사정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무시간표, 거래처 일정, 업무 배정 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보조 자료일 뿐이고, 실제 생활상 불이익을 보여 주는 문서가 중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