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와 면허취소 어떤 점부터 확인해야 할까?
Q1.수치가 없는데도 정말 처벌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유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법은 측정을 피함으로써 객관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꼭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문자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