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으로 다 처리됐는데도 음주사고합의금을 따로 주어야 합니까?
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를 중심으로 한 민사상 손해 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음주사고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와 연결되어 형사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두 절차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여도 완전히 같은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상대가 엄벌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면 합의금을 더 줘야 합니까?
엄벌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합의서 문구와 지급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공탁을 하면 음주사고합의금 문제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까?
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성격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