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방조 성립부터 진술 대응까지
Q1.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음주운전동승자 책임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석 자체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차 키를 넘겼는지, 운전을 권유했는지,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거나 묵인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동승의 경위와 행위가 핵심입니다.
Q2.운전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나요?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다른 정황과 함께 봅니다.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 키 제공이나 운전 권유 같은 사정이 함께 있으면 방조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Q3.조사 중에 바로 답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답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이 확인되는지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기록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