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대방 과실, 형사와 민사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Q1.상대방도 잘못했다면 음주 사실이 있어도 형사에서 덜 불리한가요?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음주 사실의 불리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확대 여부를 함께 보게 되므로, 형사 양형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험사 산정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CCTV, 사고감정 자료를 통해 상대방 신호위반이나 차선 변경 위반이 확인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3.형사 사건과 민사 과실 판단은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나요?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는 처벌 여부와 양형이 중심이고, 민사는 손해배상과 과실비율이 중심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