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반응 후 정식 측정까지 이어졌다면,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
Q1.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식 측정이 가능한가요?
감지기 반응은 측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모든 후속 절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 이후 어떤 안내와 확인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입을 헹굴 틈이 없었다면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
그 점은 충분히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입 헹굼이나 대기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절차 검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현장 영상과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3.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현장 영상, 측정 시각, 안내 내용, 대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감지기와 정식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해야 하며, 이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