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싸움 폭행·상해 혐의, 조사 전 합의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술먹고싸움에서 서로 밀치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밀침, 잡아당김, 넘어뜨림과 같은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먹고싸움의 전체 경위와 쌍방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이미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행사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술먹고싸움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불리한 영상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문제가 커집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먹고싸움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