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 피해자 대응 전략
Q1.부모와 실랑이만 했는데도 존속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까?
실랑이의 내용이 단순 언쟁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정황을 자료와 함께 맞춰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녹음파일은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존속폭행죄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