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통지서에 적힌 조문번호와 처벌·면허처분을 함께 읽는 방법
Q1.통지서에 조문번호만 적혀 있으면 바로 혐의를 알 수 있습니까?
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서는 어떤 조항이 적혔는지와 함께 수치, 측정 경위, 운전 장소를 함께 봐야 혐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44조인지, 제148조의2인지에 따라 문제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Q2.벌금이 나오면 면허처분도 자동으로 같은 수준으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보인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따로 검토되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측정거부가 있으면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게 보나요?
네, 다르게 검토됩니다.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별도로 문제 되며, 단순 수치형 음주운전과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문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