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갈리는 순간
Q1.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도 사고가 없으면 음주운전 법 문제는 줄어드나요?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음주운전 법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방식, 운전 경위, 측정 여부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Q2.측정거부로 보이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불리한가요?
측정거부는 별도의 벌칙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 경위와 당시 안내 내용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조사 전 진술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법을 한 가지 틀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측정거부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어느 법이 우선 검토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