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 대응과 처벌 기준, 사고 직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Q1.사람만 안 다치면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보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대물 손해와 현장 이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접촉 후 적절한 고지나 조치 없이 떠난 경위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Q2.연락처를 남겼다면 현장을 떠나도 괜찮습니까?
연락처 제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내용,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 이후 연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현장 조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자진해서 설명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먼저 말할지, 무엇을 보류할지는 상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