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보험으로 처리했는데 형사 문제도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이고, 음주운전 인피사고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사실만으로 합의나 처벌 문제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2.사람은 다쳤지만 경미한 수준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경미해 보이더라도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진단 내용, 치료 기간, 진술 내용이 모두 영향을 주므로,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는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까?
사고 시각, 마지막 음주 시점, 측정 시각, 블랙박스와 CCTV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명확한 부분은 정리된 범위 안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