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아침에 멀쩡했다고 말하면 숙취운전 책임이 줄어드나요?
아침의 체감 상태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기준을 넘는 수치가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숙취운전은 본인의 느낌보다 측정 결과와 시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2.몇 잔 마셨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잔 수를 즉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음주 종료 시각과 이동 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음주량 자체보다 역산 가능한 자료가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로 다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검토가 필요하고, 형사절차는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검토가 따로 진행됩니다. 숙취운전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