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초범이라도 벌금·면허취소·재판 여부가 갈리는 기준
Q1.초범이면 정말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조사에서의 진술이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도 사건의 정황이 불리하면 벌금형으로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Q2.면허취소는 형사절차와 같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정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이 먼저 또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통지서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 관련 통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가늠하려면 언제 마셨는지, 언제 운전했는지, 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서나 통지서, 현장 사진, 관련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