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과 재범에서 달라지는 판단 포인트
Q1.초범과 재범은 처벌기준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은 반복성 판단이 함께 들어가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더 불리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전력의 유무와 간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Q2.검찰 단계에서 벌금과 재판이 갈린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와 구공판의 분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전 전력, 사고 유무, 운전 경위가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 단계에서부터 실제 체감 차이가 생깁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