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응
Q1.음주운전 5회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나요?
반복 전력이 많다는 점 때문에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유무, 측정 경위, 직전 사건과의 간격, 집행유예 기간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전 형의 영향, 남아 있는 기간, 그동안의 생활 변화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말을 아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준비 없이 바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