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한 성립 요건과 처벌 대응
Q1.폭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모두 상습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습폭행은 단순한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반복된 경위와 시간 간격, 피해 정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횟수라도 사건의 구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각 사건이 언제, 어떤 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설명보다 사실의 배열이 중요하며,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메시지나 일정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