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면허취소와 처벌 대응은 |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측정거부를 했더라도 초범이면 많이 줄어드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경위, 현장 절차, 전후 사정, 과거 전력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넓게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안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 문자, 통화기록은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