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세 번째 적발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 24시간 법률상담
Q1.세 번째 적발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 처벌 사건은 동종 전력과 전과 간격, 이번 적발의 경위가 함께 보이므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가 끊기고 생활이 어려운데, 어떤 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면허 결격과 형사처벌은 따로 보되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정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과 구조, 치료 필요성, 구조적 재발 방지책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