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배달 생계 구제 방법
Q1.초범이면 오토바이음주운전도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단속 당시 진술이 함께 검토되므로, 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주차장 안에서 움직인 것도 문제 되나요?
주차장이라고 해서 오토바이음주운전 문제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행 형태와 현장 사정이 함께 판단되므로, 장소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사고가 있으면 어떤 점을 더 봐야 하나요?
사고가 동반된 오토바이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민사문제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