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행정처분과 형사벌금이 따로 오는 음주운전 사건 대응
Q1.면허취소를 받았는데 벌금 통지까지 오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일 수 있어,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이름의 처분처럼 보여도 동일한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2.벌금은 그냥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이나 분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 통지가 왔다면 단순 납부만 생각하기보다 문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