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가 나왔더라도 측정 절차를 다퉈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향
Q1.수치가 나왔으면 절차를 다투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는 결과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측정 전 안내, 대기 시간, 장비 관리 상태, 현장 기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절차를 살피는 일은 별개의 검토가 아닙니다.
Q2.현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현장 영상, 무전 기록, 측정기 교정 기록, 측정 전 안내 내용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음주운전수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Q3.채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호흡측정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채혈 측정 요구 시한과 고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가 측정 절차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내가 충분했는지와 시간 간격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