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벌금 전력과 측정거부 전력을 합쳐 보는 기준
Q1.벌금형 전과도 음주운전가중처벌에 포함됩니까?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에서는 과거 처분의 종류와 시점,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상 범죄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록을 확인한 뒤 현재 사건과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2.측정거부 전력도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 들어갑니까?
측정거부 전력은 음주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에서는 과거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같은 전과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3.전과 기록이 오래됐으면 지금 사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산점 계산과 경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의 날짜와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에서는 시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