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처벌, 네 번째 적발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Q1.음주운전 4회 처벌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네 번째 적발은 반복 위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기존 전력, 사고 여부, 조사 대응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자료, 조사 일정, 면허 상태, 직장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사건에서는 신변 정리와 절차 대응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잃게 될 수 있고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뒤 어떤 부분을 제출할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